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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으로 인한 용선계약의 해지가 가능한가?
Cancellation of the charterparty due to change of the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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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해상보험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해상보험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1호 (2009.07)바로가기
  • 페이지
    pp.45-58
  • 저자
    정해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6825

원문정보

목차

I. 사정변경의 원칙
 II.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일본
  5. 기타
 III. 우리나라 판례의 검토
  1.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부정한 판례
  2.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인정한 판례
  3. 관련 판례
 IV. 결론

키워드

사정변경의 원칙 사정변경 계약해제(지) 해지 계익빼제권 계약해지권 신의칙 키코

저자

  • 정해덕 [ Jung, Hae Duk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해상보험법연구회 [Maritime and Insurance Law Forum]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국내외의 해법, 해상법 및 보험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해법, 해상법, 보험법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산학협동을 증진시켜 해운산업 및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해상보험법연구 [Journal of Maritime and Insurance Law]
  • 간기
    연간
  • pISSN
    1738-6136
  • 수록기간
    2005~2010
  • 십진분류
    KDC 366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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