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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하여 의제된 중재합의에 기초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가능성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based on the Arbitration Agreement given under the Contracts (Rights of Third Parties) Act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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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해상보험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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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해상보험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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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권 1호 (2009.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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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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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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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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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6822
원문정보
목차
<사례>
<검토>
I. 서론
II. 영국에서의 중재판정의 적법성
1. 용선중개인의 청구권 보호를 위한 논리 구성의 변천
2. 1999 년 법의 내용
3. Nisshin Shipping Co.Ltd v. Cleaves & Co.Ltd & Ors. 판결
III. 한국에서 사안의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가능성
1. 승인 및 집행의 법적 근거
2. 사안에서 제기되는 특수한 문제
3. 선주와 용선중개인 간에 형식적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
4. 뉴욕협약 상의 승인 및 집행거부 사유에 해당여부
5. 파생되는 문제
IV. 결론
키워드
중재합의 1999년 계액저13자의 권리)에 관한 법 뉴욕협약 외국중재판정의 승인및 집행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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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해상보험법연구회 [Maritime and Insurance Law Forum]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회는 국내외의 해법, 해상법 및 보험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해법, 해상법, 보험법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산학협동을 증진시켜 해운산업 및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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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해상보험법연구 [Journal of Maritime and Insurance Law]
- 간기
- 연간
- pISSN
- 1738-6136
- 수록기간
- 2005~2010
- 십진분류
- KDC 366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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