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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PAIN AND SUFFERING' BE CAPTURED BY ’POLLUTION DAMAGE' UNDER THE INTERNATIONAL REGIME REGULATING OIL POLLUTI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유류오염손해배상 및 보상체제에 있어서 위자료는 손해로 인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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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해상보험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해상보험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1호 (2008.12)바로가기
  • 페이지
    pp.201-229
  • 저자
    INHO KIM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6818

원문정보

목차

I. Introduction
 II. ’Pollution damage’ under the legal regime
  A. The Initial Regime
  B. The 1992 Conventions
 III. Criteria for the admissibility of claims for ’pollution damage’
  A. The Need for a Consistent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s
  B. Criteria of IOPC Funds
 IV. Compensation for pain and suffering
  A. The First Dεcision by a National Court
  B. The Validity of a Court’s Decision Contrary to the IOPC Funds' Policy
 V. Arguments for compensation for pain and suffering
  A. Systematic Barriers to Complete Compensation Justifying Compensation for Pain and Suffering
 VI. How to Promote Uniformity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s
 VII. Conclusion

키워드

Pain and Suffering Pollution Damage Oil Pollution Liability CLC IOPC Fund. FC. Fund Convention

저자

  • INHO KIM [ 김인호 | Professor of Law, College of Law, Ewha Womans University, J.S.D., Stanford Law School.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해상보험법연구회 [Maritime and Insurance Law Forum]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국내외의 해법, 해상법 및 보험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해법, 해상법, 보험법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산학협동을 증진시켜 해운산업 및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해상보험법연구 [Journal of Maritime and Insurance Law]
  • 간기
    연간
  • pISSN
    1738-6136
  • 수록기간
    2005~2010
  • 십진분류
    KDC 366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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