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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사고에 따른 현행 처벌제도의 문제점 검토
A Study on Penal Provisions in Korean Marine Pollution Preven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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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해상보험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해상보험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1호 (2008.12)바로가기
  • 페이지
    pp.151-180
  • 저자
    박영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6813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해양환경법의 개념과 발전과정
  1. 해양환경오염의 정의
  2. 해양환경오염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3.「유엔해양법협약」의 환경법적 의의
  4. 선박기인오염에 대한 규제
 III. 선박에 대한 환경규제의 내용
  1. 환경규제를 위한 국제법규의 개요
  2. 선적국에 의한 규제
  3. 항만국에 의한규제
  4. 연안국에 의한 규제
  5. 규제권 남용의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IV. 해양환경범죄에 관한 법체제
  1. 환경범죄의 규제에 관한 일반적인 법체제
  2.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의 주요 내용
 V.「해양오염방지법」처벌규정의 문제점
  1. 과실범에 대한 과도한 처벌
  2. 선원의 귀책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사항도 처벌
  3. 검사의 재량이 너무 광범위
  4.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
  5. 외국인에 비하여 내국인을 더 강하게 처벌
 VI.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양환경 해양오염 해양환경형법 양벌규정 해양오염방지협약 유엔해양법협약Marine Environment Marine Pollution Marine Environment Criminal law Marpol UNCLOS

저자

  • 박영선 [ Youngsun Park | 국토해양부 항행안전정보과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해상보험법연구회 [Maritime and Insurance Law Forum]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국내외의 해법, 해상법 및 보험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해법, 해상법, 보험법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산학협동을 증진시켜 해운산업 및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해상보험법연구 [Journal of Maritime and Insurance Law]
  • 간기
    연간
  • pISSN
    1738-6136
  • 수록기간
    2005~2010
  • 십진분류
    KDC 366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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