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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적하보험에서 소급약관의 효력 - 서울고등법원 1995.3.21. 선고 93 나49149 판결 -
The validity of ‘lost or not lost’ clause under a Marine Cargo Insurance - Focused on The Korean High Court’s Judgnaent of 21 Mar.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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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해상보험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해상보험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1호 (2008.12)바로가기
  • 페이지
    pp.125-149
  • 저자
    이원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6812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사건 개요
  1. 사실 관계
  2.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
 III. 판결 내용
  1. 손해발생시점에서 피보험이익의 존부 문제
  2. 소급약관의 효력 문제
 IV. 평석
  1. 쟁점에 대한 준거법
  2. 손해발생시점에서 피보험이익의 존부
  3. 소급약관의 효력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상적하보험 소급약관 피보험이익 CFR조건. Marine cargo insurance Lost or not lost c1ause Insurable interest CFR terb.

저자

  • 이원정 [ Won Jeong Lee |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전임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해상보험법연구회 [Maritime and Insurance Law Forum]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국내외의 해법, 해상법 및 보험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해법, 해상법, 보험법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산학협동을 증진시켜 해운산업 및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해상보험법연구 [Journal of Maritime and Insurance Law]
  • 간기
    연간
  • pISSN
    1738-6136
  • 수록기간
    2005~2010
  • 십진분류
    KDC 366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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