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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반도 유류오염사고를 통해 바라 본 해양오염손해의 책임 및 보상 체제 개관
Civil Liability and Compensation Regimes for Pollution Damage at Sea at a glance through Hebei Spiri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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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해상보험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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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해상보험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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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권 1호 (2008.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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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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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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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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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6810
원문정보
목차
I. 머리에
II. 오염사고에 대한 국제적 책임 및 보상 체제
1. 방제책임
2.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보상 체제
3. 비유조선에 의한 오염손해 보상 체제
III.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건에서의 피해보상 절차
1.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가
2. P&I와 Fund의 역할
3. 재판관할 및 준거법
4.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상한도(1992 CLC/1992 Fund하에서의 보상한도와 동일)
5. 충돌상대선주의 책임한도
6. 어떤 손해가 인정되는가
7. 오염사고 사례와 구상청구
IV. 마치면서
키워드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태안반도 해양오염손해 STOPIA TOPIA CLC Bunker Convention HNS Convention FlU1d Convention IOPC FlU1d Hebei Spiri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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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해상보험법연구회 [Maritime and Insurance Law Forum]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회는 국내외의 해법, 해상법 및 보험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해법, 해상법, 보험법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산학협동을 증진시켜 해운산업 및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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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해상보험법연구 [Journal of Maritime and Insurance Law]
- 간기
- 연간
- pISSN
- 1738-6136
- 수록기간
- 2005~2010
- 십진분류
- KDC 366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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