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저i19조 제 1항 제3호의 행정처분 규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A Study on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Regulation of Korean Marine Officer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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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해상보험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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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해상보험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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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권 1호 (2008.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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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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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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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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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6807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해기사면허에 대한 행정제재의 법률적 연혁
1.「선박직원법」의 제정 (60.2.1.，법률 제545호)
2. 1972 년의 개정(1972.12 .3 0. ， 법률 제2415 호)
3. 1983 년의 전문개정(1983.12 .3 1. ， 법률 제3715 호)
4. 1990년의 개정 (1990.8.1. ， 법률 제4256호)
5. 1997년의 개정 (1997.8 .22. ， 법률 제5367호)
III. 해기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연혁
1.「선원사무취급요령」 (1969.1 0.25., 교통부훈령 제320호.
2.「선원사무처리세칙」(1970 .4 .16. ， 교통부훈령 제344호)
3.「관세사범에 대한 행정제재지침」(1 973.9. 1., 국무총리훈령 제114호)
4.「관세사범에 대한 행정제재지침 시행세칙」(1973.10.3 1., 교통부훈령 제471호)
5.「관세사범에 대한 행정제재지침시행세칙」(1977.6. 1., 해운항만청훈령 제44)
6.「관세사범에 대한 행정제재지침시행세칙」(해운항만청훈령 제107호， ’80.6.1.)
7.「관세사범에 대한 행정제재지침」 폐지(’ 88.9.15.)
IV. 제재적 행정처분
1. 의의
2. 법적 근거
3. 제재적 행정처분의 적용대상
V. 현행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재량준칙의 일부 미비
2. 명확성 원칙의 위배
3. 포괄위임금지의 위반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
VI.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선박직원법 행정처분 재량준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Marinε Officers Act Administrative punishment comprehensive authoriza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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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해상보험법연구회 [Maritime and Insurance Law Forum]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회는 국내외의 해법, 해상법 및 보험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해법, 해상법, 보험법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산학협동을 증진시켜 해운산업 및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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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해상보험법연구 [Journal of Maritime and Insurance Law]
- 간기
- 연간
- pISSN
- 1738-6136
- 수록기간
- 2005~2010
- 십진분류
- KDC 366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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