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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선수금 반환 채권의 담보방법 및 실행에 관한 소고
A Study on Means and Enforcement of Security for Refund of Advance Payment in Ship Bui1ding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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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해상보험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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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해상보험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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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권 1호 (2008.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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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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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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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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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6806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선수금 반환과 관련된 지급보증의 유형들
III. 건조중인 선박 자체에 대한 각종 담보방법
1. 선박 자체에 대한 담보설정의 필요성
2.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관계
3.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유치권 및 질권의 배제
4.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의 발생 가능성
5.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6.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양도담보의 설정
IV. 양도담보권의 설정 후， 건조중인 선박 자체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
1. 점유개정 방법에 의한 이중 양도담보
2. 조선소의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V. 조선소에 파산 또는 화의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의 대응책
1. 회생 및 파산절차의 개관
2. 파산절차에서 양도담보권의 취급
3. 회생절차에서 양도담보권의 취급
4. 도산절차의 진행 중에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
VI. 추론
키워드
건조중인 선박 선박저당권 양도담보 법인회생 파산 선박건조계약 선수금 제작물공급계약 선박우선특권 refund 맹rarante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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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해상보험법연구회 [Maritime and Insurance Law Forum]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회는 국내외의 해법, 해상법 및 보험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해법, 해상법, 보험법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산학협동을 증진시켜 해운산업 및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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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해상보험법연구 [Journal of Maritime and Insurance Law]
- 간기
- 연간
- pISSN
- 1738-6136
- 수록기간
- 2005~2010
- 십진분류
- KDC 366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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