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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 개정선박법상의 선박
Ship under revised Commercial Code and Ship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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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해상보험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해상보험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1호 (2008.12)바로가기
  • 페이지
    pp.7-16
  • 저자
    정해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6803

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2007년 개정선박법상의 정의
  1. 제 1 조의2( 정의)규정
  2. 제 26조(일부 적용제외 선박) 규정
  3. 개정선박법의 입법취지
 III. 개정상법 제1740조 규정
 IV. 개정상법 제741조 규정
  1. 개정상법 제741 조
  2. 영리성 없는 선박에 대한 준용
  3. 국 · 공유 선박에 대한 준용범위 문제 등
 V. 개정상법 제743조 규정
  1. 개정상법 제743 조(선박소유권의 이전)
  2. 선박소유권 이전의 명확화
  3. 소형선박에 대한 선박소유권 변동의 효력
 VI. 개정상법 저11744조 규정
  1. 개정상법 제744조
  2. 20톤미만의 선박에 대한 적용제외
 Vll. 개정상법(상법 제745조의 삭제)

키워드

상법 선박법 개정상법 개정선박법 선박 소형선박 선박소유권 선박의 등록 등기 등기대상 선박

저자

  • 정해덕 [ Jung, Hae Duk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해상보험법연구회 [Maritime and Insurance Law Forum]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회는 국내외의 해법, 해상법 및 보험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해법, 해상법, 보험법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산학협동을 증진시켜 해운산업 및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해상보험법연구 [Journal of Maritime and Insurance Law]
  • 간기
    연간
  • pISSN
    1738-6136
  • 수록기간
    2005~2010
  • 십진분류
    KDC 366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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