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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거래행위의 의미 - “위계” 개념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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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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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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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사단법인 한국경제법학회 2011년 춘계공동학술대회 (2011.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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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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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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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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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577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대표적 사례
1. 헤르메스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도11145 판결
2. 외환카드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6335 판결
3. 두 판결에서 나타난 법원의 판단
Ⅲ. 판례와 학설에 나타난 위계의 개념
1. 형법상 “위계”의 개념
2. 증권거래법과 자통법의 부당거래에서 위계
Ⅳ. 위계개념의 해석과 적용에서 문제점
1. 목적관련 해석
2. 판례에 나타난 모순
V. “위계”개념의 내용
1. 허위정보의 전달
2. “위계를 쓰는 행위”와 기망행위의 동일성
3. 보호법익 관련성
Ⅵ. 헤르메스 사건과 론스타-외환카드 사건에 기망행위 개념의 적용
1. 허위여부 판단
2. 헤르메스 사건
3. 론스타-외환카드 사건
Ⅶ.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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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7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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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03~2011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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