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의 기능적 역할과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 - 막스 베버(Max Weber)의 '관료주의적 합리성' 개념에 대한 비판적 담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blem of the Functional Role and the Legal Status of the Correctional Officer - Focused on the Critical Discourse on the Bureaucratic Rationality of Max Weber
국문요약 I. 들어가는 말 II. 막스 베버(Max Weber)의 '관료주의적 합리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 III. 교정공무원의 기능적 역할과 법적 지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IV. 모순적 현황에 대한 대안적 시도 : 막스 베버를 넘어서 IV-1) 서구적 관점 IV-2) 동양적 관점 V.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교정공무원막스 베버의 관료주의적 합리성교정공무원의 기능적 역할과 법적 지위교정공무원의 전문교육막스 베버에 대한 비판적 대안correctional officerbureaucratic rationality of Max Weberfunctional role and legal status of the correctional officercorrectional officers' training programs systema critical Discourse against Max Weber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