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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관계판례]
바다에서의 지방자치단체간의 경계선(2011.4) - 헌법재판소 2004.9.23선고. 2000헌라2 전원재판부 【당진군과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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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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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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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집 (2011.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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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2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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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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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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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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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첫머리에
Ⅱ. 판결내용설명
1. 주문
2. 판결요지
3. 사건개요 및 법률상 쟁점
4.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한 자치권한
5. 이 사건 해역에 대한 관할권한의 귀속 판단
6.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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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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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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