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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공익사업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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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 통권
    제11집 (2011.02)바로가기
  • 페이지
    pp.197-219
  • 저자
    문정갑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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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어업제도
  1. 서설
  2. 면허어업(어업권)
  3. 허가어업
  4. 신고어업
  5. 관행어업(입어의 관행)
 Ⅲ. 어업보상 제도
  1. 서설
  2. 어업보상의 법적근거
 Ⅳ. 어업보상 절차
  1. 어업보상 절차도
  2. 어업피해 기본조사
  3. 피해영향조사
  4. 어업피해조사
  5. 손실액 산정기준
  6. 보상계획의 공고․열람 및 보상협의회 개최
  7. 손실보상금의 확정 및 지급
 Ⅴ. 어업피해 관련 보상
  1. 영업의 간접보상
  2.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폐업보상
 참고문헌

저자

  • 문정갑 [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원장, 이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연간
  • pISSN
    1976-5150
  • 수록기간
    2001~2024
  • 십진분류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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