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논문]
상가권리금의 영업손실보상 개선방안
-
-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
- 통권
- 제11집 (2011.02)바로가기
-
- 페이지
- pp.161-195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550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800원
원문정보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상가권리금의 개관
1. 권리금의 연혁
2. 권리금의 개념
3. 권리금을 지급한 임차인의 법적 지위
4. 권리금의 유형
Ⅲ. 헌법상 재산권과 상가권리금
1. 헌법상 재산권의 개념
2. 과세대상으로서의 권리금
3. 권리금의 재산권 포함 문제
Ⅳ. 상가세입자 권리금의 영업손실보상 실태 및 문제점
1. 토지보상법 상 상가세입자 영업손실보상
2. 용산 4구역의 영업손실보상 실태
3. 상가세입자 영업손실보상의 문제점
Ⅴ. 상가권리금의 영업손실보상 개선방안
1. 정당보상과 상가세입자의 권리금
2. 정부의 상가세입자 보상 대책의 한계
3. 권리금보상 관련 입법동향
4. 상가권리금의 영업손실보상 개선방안
Ⅵ. 맺으며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土地補償法硏究 제11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