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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농작물의 일조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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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 통권
    제11집 (2011.02)바로가기
  • 페이지
    pp.139-160
  • 저자
    정태용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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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문제의 제기
 2.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
  가. 간접손실과 손실보상
  나. 토지보상법령상의 간접보상
  다. 토지보상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간접손실의 보상
 3. 일조침해로 인한 농작물피해구제의 실태
  가. 사업시행자와의 합의
  나. 고충민원
  다. 환경분쟁조정
  라. 손해배상소송
 4. 일조침해로 인한 농작물피해의 손실보상
 5. 일조침해로 인한 피해보상의 기준
  가. 피해의 측정과 인과관계의 인정
  나. 수인한도의 설정
 6. 맺음

저자

  • 정태용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연간
  • pISSN
    1976-5150
  • 수록기간
    2001~2024
  • 십진분류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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