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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우리나라 재개발사업등에서의 세입자이주대책 법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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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 통권
    제11집 (2011.02)바로가기
  • 페이지
    pp.87-115
  • 저자
    김조영, 김남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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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현행법상 정비사업 세입자 관련 조항
  1. 정비사업시행상의 세입자 배려조항
  2. 세입자 손실보상관련 조항
 제3장 세입자 이주대책 방안
  1. 최근 정비구역지정된 사업구역의 세입자 현황
  2. 세입자 이주대책 방안
 제4장 결론
 <토론문>

저자

  • 김조영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 변호사 ]
  • 김남술 [ 서울 세운 제3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회장 ] 토론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연간
  • pISSN
    1976-5150
  • 수록기간
    2001~2024
  • 십진분류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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