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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미국의 세입자 이전재건조치에 관한 고찰 ― Relocation Act상 세입자 지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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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 통권
    제11집 (2011.02)바로가기
  • 페이지
    pp.1-41
  • 저자
    윤재천, 한동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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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머리말
 Ⅱ. 이전재건조치와 관련한 미국법제
 1. Relocation Act 개관
 2. Section 104(d) 개관
 Ⅲ. Relocation Act의 구체적 내용
  1. 개설
  2. 이전재건급부금(Relocation Payment)
  3. 이전재건지원서비스(RA§205)(relocation planning, assistancecoordination and advisory services)
  4. 용지취득(토지에 대한 보상과 교섭절차)
 Ⅳ. Section 104(d)와의 비교․검토
  1. 개요
  2. 적격성(eligibility)
  3. 피매수이전자에 대한 이전재건지원(relocation assistance fordisplaced residential tenants)
 Ⅴ. 세입자지원대책에 관한 우리법제와의 비교
  1. 주거 관련 세입자지원방안
  2. 비주거 관련 세입자지원방안
 Ⅵ. 결
 <별첨 1> Fixed Residential Moving Cost Schedule(2008)
 참고문헌
 《미국의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법제》에대한 토론문

저자

  • 윤재천 [ 감정평가사 ]
  • 한동훈 [ 한국법제연구원 사회문화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 ] 토론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연간
  • pISSN
    1976-5150
  • 수록기간
    2001~2024
  • 십진분류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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