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isting tax law provides that alloted resident tax on corporation tax is apportioned in accordance with the number of employees and total building area as of the end of business year. Through a case analysis, however, this study found that such apportionment is not applied to businesses whose operation was already withdrawn as of the end of business year. To solve this problem, the study proposed that the apportionment of alloted resident tax on corporation tax should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number of employees and total building area in the middle of business year and a standard of corporation tax assessment, that is, sales assessed according to the value-added tax law. This proposal already proved to be reasonable by lots of actual cases that showed the realization of balance in taxation. To make more precise standards of the above mentioned apportionment, then, the study proposed that in the ordinance of the local tax law, 'as of the end of business year' should be replaced by 'in the middle of business year' . In addition, 'in the middle of business year' should be defined as 'in the period of continuous business' from the date of business end in the previous year to the date of business end in the present year and the length of the period should be calculated by month. These moves would bring more transparent and balanced local tax assignment than present under the local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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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세법시행령 89조에서 둘 이상의 시・군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경우 안분계산의 기준을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안분방법에 의할 경우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완료되어 철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안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안분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에서 사업연도기간중의 사업장별 월별 종업원 수 합과 월별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매출액에 기준에 의한 안분방법을 추가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세원이 보다 형평성 있게 배분이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개념을 ‘사업연도기간 중’으로 개정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고 사업기간중의 정의를 ‘전년도 사업기간종료일부터 당해 연도 사업기간종료일까지의 계속사업기간’으로 하여 기간을 월별로 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현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배분 방법보다 더 명확하고 형평성 있는 세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모형 및 방법 Ⅱ. 이론적 고찰 1. 법인세할 주민세의 성격 및 법률적 근거 2. 지방세원의 형평성 있는 배분을 위한 개정의 필요성 Ⅲ.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방법의 문제점과 개선안 1. 현행제도하의 안분방법의 문제점 2.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방법 개선안 3.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방법 개선 효과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법인세할주민세종업원수건축물면적매출액안분방법alloted resident tax on corporation taxnumber of employees. total building areasalesmethod of apportionment
대한경영정보학회 [Daehan Academy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설립연도
1997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소개
경영학 및 경영정보관련학을 전공한 교수 및 연구원들의 순수연구단체로서 연구를 통해 논문집 발간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산학관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와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학술단체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첫째, 경영학 및 경영정보학, 전산학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 둘째, 연구발표회, 강연회, 세미나 등의 개최, 셋째, 본 학회의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제 학회와의 교류, 넷째,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 협조 사업 등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