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치세제도 개혁에서의 입법 문제와 전망
论中国增值税制度改革中的立法问题及其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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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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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제15집 (2011.06)바로가기
페이지
pp.89-110
저자
韩相国 , 杨广平
언어
한국어(KOR)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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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어
从经济意义上看, 增值税作为一种间接税, 在国家参与国民收入的再分配 过程中更强调的是它的效率性, 然而增值税制度或增值税立法更体现出它的 规范性、公平性和平等性。因此笔者认为, 在今后的增值税制改革中, 无论 是在具体的税法构成要素上的设计上, 还是在增值税所实现的税收功能上, 都应该体现出税法自身公平的价值取 向。 增值税立法的公平的价值取向为基础, 今后在增值税的制度改革上还需要 完善以下几点 : 第一, 对所有的产品或服务在生产流通的各个环节进行课税 时, 应该保持一个完整的课税链, 这样才会是保证税负的公平性。今后的制 度改革及立法方向在短期内将是如何确定税收管辖权的问题, 而长期的方向 将是增值税和营业税的“两税合并”。第二, 根据简化税制的原则, 在税率设 计上应该将目前的多档次税率同一为1个税率档次, 取消小规模纳税人的税 率档次, 同时取消对农产品、资源性产品等设计的13%的特别税率档次。同 时根据“轻税负”的原则将统一后的法定税率和实际税率都降低到10%, 这样 既可以减轻企业和消费者的税收负担, 也可以使商品在出口海外时具有国际 竞争力。第三, 按照国际通行的做法, 取消小规模增值税纳税人, 统一增值 税的纳税主体和课税标准。
목차
Ⅰ. 서론 Ⅱ. 증치세제도의 발전 연혁 Ⅲ. 증치세제도의 개요 Ⅳ. 증치세제도의 문제점 Ⅴ. 결론-향후의 제도개혁 및 입법 전망 参考文献 중문요약
키워드
증치세유형전환
생산형증치세
금세공정
입법문제
세수관할권 增值税转型、生产型增值税
Value Added Tax
Production value-added tax
Electric Taxation system
Issues of VAT legislation
Tax jurisdiction
金税工程、立法问题
税收管辖权
저자
韩相国 [ 한상국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杨广平 [ 양엄평 | 中国 天津 南开大学 法学院 副敎授 ]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설립연도 1994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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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간기 연3회
pISSN 1738-7051
수록기간 1997~2026
등재여부 KCI 등재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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