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 the Amendment in 2002, the second Amendment of the Insurance Law of the PRC in 2009 is a drastic revision of the law on insurance contract. There are some reasonable modifications concerningthe interests of the insured and the insurants, such as the restriction on the insurer’s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due to insurant’s failure of making true representations, insurer’s obligations to notify and clarify the contract terms, and the succeeding of rights and obligations after the transfer of the object of insurance. Though given highly appraise in many aspects, the Amendment still shows some weakness in its comprehensiveness, for example, the absence of specific stipulations on insurance contracts of various kinds, the impreciseregulation on the extent of insurer’s subrogation right and so on. Based on a detailed study on the newly amended Insurance Law, the thesis aims to discuss the highlights and deficiencies of this law and bring up some suggestionson the improvement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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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2009년의 중국 보험법 개정은 보험계 약법 등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으로서,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보험자 의 계약해제권 행사의 제한; 보험약관의 제시, 설명의무; 보험목적 양도시의 보험계약 효력 유지 등 개정은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측의 이익을 보호하 는 타당한 개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도 각종 보험계약에 대하여 구 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못한 것이라든가 또는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범위 를 명확히 하지 못한 것이라든가 등 여러 미비점을 같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개정 보험법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그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중국 보험법의 연혁 Ⅱ. 보험법의 주요 개정내용 및 평설 Ⅲ. 개정 보험계약법의 미비점 Ⅳ. 맺음 말 参考文献 Abstract
키워드
보험법피보험이익피보험자보호계약해제신종보험Insurance LawInsurable InterestProtection of the InsuredTermina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New Types of Insurance保险法保险利益被保险人保护; 合同解除; 新种保险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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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