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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의 법적 성격과 실천 과제
The Legal Characteristics and Feasible Tasks of Military Welfa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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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군사회복지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군사회복지학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제1호 (2009.06)바로가기
  • 페이지
    pp.103-122
  • 저자
    조흥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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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요약〉
 I. 머리말
 ll. 군인복지기본법 제정의 배경과 추진과정, 그리고 법의 내용
  1. 제정의 배경
  2. 추진과정
  3. 군인복지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의 내용
 III. 군인복지기본법의 법적 성격
  1. 군인복지기본법과 사회복지법
  2. 군인복지기본법의 기본권적 성격
  3. 군인복지기본법과 사회복지수급권
  4. 군인복지기본법의 사회복지법적 한계
 IV. 군인복지기본법의 실천 과제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s

키워드

군인복지기본법 군사회복지정책 군인복지위원회 선택적 복지플랜 Military Welfare Law Military Welfare Social Welfare Policy Military Welfare Committee of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cafeteria welfare plan

저자

  • 조흥식 [ Heung-Seek, Cho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회장， 문학박사(사회복지학 전공)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군사회복지학회 [Korean Academy of Military Social Welfare]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군사회복지학회의 활동은 크게 4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군사회복지의 학문적 정립을 위해 학술대회개최, 다양한 의견 및 대안들을 수렴할 수 있는 포럼, 그리고 저술활동과 공신력있는 학술지 발간이다. 둘째, 군 실천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전문화된 실천기술의 개발 및 보급, 전문실천가 양성과 교육, 그리고 사후 관리체제의 구축을 통해 “군사회복지실천”의 실질적인 성공사례를 창출해내는 데 총력을 다하여 군사회복지가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군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물들을 효과적으로 증명하고 홍보함으로서 “군 정책이반자들의 인식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넷째, 사회에서 인정받는 군사회복지사의 법적,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해서 국회와 국방부 등 관련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군사회복지학 [Korean Academy of Military Social Welfare]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6214
  • 수록기간
    200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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