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국회 연구용역과제 연구보고서
제18대 국회 전반기의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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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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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연구보고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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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0. 10. (2010.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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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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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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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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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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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요약문
제1장 서론
I. 연구의 목적
II. 연구의 방법
III. 연구의 범위
제2장 제18대 국회 전반기 입법활동 현황
I. 제18대 국회 전반기 개관
1. 제18대 국회의 의의
2. 제18대 국회 전반기의 입법활동 개관
II. 제18대 국회 전반기에 대한 평가
1. 제17대 국회에 대한 평가
2. 제18대 국회 전반기에 대한 평가
제3장 제18대 국회 전반기의 문제점 분석
I. 입법과정의 의의 몇 기능
1. 입법과정의 의의
2. 입법과정의 이념
3. 입법과정의 기능
4. 입법과정의 절차
II. 입안단계에서의 문제점
1. 법률안 제안권
2. 법률안의 입안과정
3. 입안과정의 문제점
III. 위원회 심사단계에서의 문제점
1. 위원회 심사제도
2. 위원회 심사절차
3. 위원회 심사과정의 문제점
IV. 본회의 심의단계에서의 문제점
1. 본회의 심의절차
2. 본회의 심의과정의 문제점
V. 소결 : 낮은 민주성과 효율성, 전문성
제4장 선진외국의 입법과정 및 시사점
I. 영국 입법과정과 시사점
1. 입안 단계
2. 하원에서의 심의과정
3. 상원에서의 심의과정
4. 시사점
II. 미국 입법과정과 시사점
1. 입안단계
2. 위원회 심사 단계
3. 본회의에서의 심의와 결정
4. 시사점
III. 독일 입법과정과 시사점
1. 입안단계
2. 위원회 심사 단계
3. 본회의 심의단계
4. 시사점
제5장 후반기 입법활동 역량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I. 입안단계에서의 개선방안
1.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2. 기타 방안
II. 위원회 심사단계에서의 개선방안
1. 합의형 의사결정방식의 규범화
2. 운영위원회 중심의 국회 운영
3.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제도 폐지
4. 공청회 및 관련위원회 회부제도 개선
5. 입법예고제의 의무화
III. 본회의 섬의단계에서의 개선방안
1. 본회의 심의의 실효성 증대
2. 법률안 심사기간 지정제도 운용의 개선과 국회의장의 중립성 강화
제6장 종합 의견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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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 2006
- 분야
-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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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연구보고서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7~2013
- 십진분류
-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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