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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국회 연구용역과제 연구보고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와 국회의 지원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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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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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연구보고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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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0. 10. (2010.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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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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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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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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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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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요약문
제1장 서론
제2장 미사일 방어의 기본 개념
1. 탄도미사일의 특성
2. 탄도미사일의 발전 경과
3. 미사일 방어의 사례
4. 미사일 방어의 일반적 개념
5. 적극방어의 단계 및 기본 개념
제3장 한국에 대한 미사일 위협 분석
1. 북한의 미사일 위협
2.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
제4장 주요국가들의 미사일 방어 현황
1. 미국
2. 기타 국가
제5장 한국의 미사일 방어 추진에 대한 일반적 검토
1. 한국의 미사일 방어 추진 경과
2. 한국 미사일 방어체제 추진시 고려사항
3. 한국 미사일 방어의 일반적 방향
제6장 한국의 미사일 적극방어 추진방향
1. 단계별 방어개념
2. 적극방어를 위한 무기체계 소요
제7장 미사일 방어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국회의 지원방향
1. 미사일 방어를 위한 여건 조성
2. 마사일 방어를 위한 미국과의 협력 추진
3. 한미(또는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제의 연계
4. 미사일 방어 추진에 따른 국내외 파장 최소화 노력
5. 국회의 지원 방향
제8장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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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 2006
- 분야
-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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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연구보고서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7~2013
- 십진분류
-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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