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법제실 연구용역 보고서
경찰업무와 민간경비업무의 상호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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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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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연구보고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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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0. 9. (2010.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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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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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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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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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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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요약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민간경비의 이론적 논의
제1절 민간경비의 의의
1. 개념
2. 민간경비와 공공경비의 차이점과 유사점
제2절 민간경비의 기능과 역할
1. 기능
2. 역할
제3절 민간경비의 필요성
1. 이론적 측면
2. 현실적 측면
제4절 민간경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제3장 주요 국가의 운영 현황
제1절 일본
1. 일본 민간 경비의 발전 과정
2. 일본 민간경비 업무의 내용
3. 일본 민간경비의 현황
4. 일본 민간경비업법 및 주요제도
제2절 미국
1. 미국 민간경비의 발전배경
2. 미국 민간경비의 현황
3. 미국 민간경비의 유형
4. 미국 민간경비의 교육
5. 미국 민간경비의 법적권한
6. 미국 민간경비의 규제
제3절 영국
1. 발달 과정
2. 현황
3. 영국 민간경비업체의 성장
4. 업무의 유형별 분류
5. 영국 민간경비 자격제도
제4절 독일
1. 민간경비의 연혁
2. 민간경비의 현황
3. 독일 민간경비업의 업무범위
4. 경비업 관련법규
제5절 기타 주요 국가
1. 프랑스
2. 이탈리아
3. 이스라엘
4. 스페인
제4장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업무 관련 법적 근거와 운영 실태
제1절 현행 경비업법의 주요 내용
제2절 민간경비업체의 실태
1. 연혁
2. 민간경비업의 분류
3. 민간경비업 현황
제3절 민간경비업의 관리 실태
1. 민간경비의 허가 및 배치
2. 민간경비원의 지휘 감독
3. 담당부서
4.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
제5장 민간경비업무의 주요 쟁점
제1절 민간경비업의 주요 쟁점
1. 청원경찰과의 이원적 체제
2. 문제점
제2절 민간경비업의 전문성 부족
1. 경비업체 운영의 문제점
2. 경비지도사 제도의 문제점
3. 경비원의 전문성 부족
4.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제3절 경찰과 민간경비업무의 협력상의 쟁점
1. 상호 의사소통의 부족
2.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 괴리감
3. 상호역할의 미정립
4. 경찰조직 내 민간경비 전담부서의 부재
제6장 경찰과 민간경비업무의 발전 과저|
제1절 관련 법령의 정비
1. 통합 민간경비업법의 제정
2. 민간경비 관계 법령 개편
제2절 경찰의 행정적 통제 및 정비
1. 허가 기준의 강화
2. 민간경비자격증 제도의 도입
제3절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협력 강화
1.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 분담
2.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
3. 상호연락 전담책임자 제도
4. 합동순찰제도
5. 상호업무기준 설정
6. 비상연락망 및 경보대응 시스템 구축
7. 경비 자문 서비스센터 운영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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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 2006
- 분야
-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 간행물명
- 연구보고서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7~2013
- 십진분류
-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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