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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임기 만료에 따른 폐기 법률안의 유형별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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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연구보고서 바로가기
  • 통권
    2010. 8. (2010.08)바로가기
  • 페이지
    pp.1-92
  • 저자
    이원희, 박종혁, 권혁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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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요약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우리나라 법률안 처리 절차의 특징
  제1절 입법절차와 실태분석
   1. 의의
   2. 절차
   3. 입법 절차의 몇 가지 예외적 장치
  제2절 입법과정의 문제점
   1. 입안 · 제출 단계
   2. 심의 · 의결 단계
   3. 지나친 골격입법화ㆍ위임입법에 대한 통제의 결여
 제3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의사결정론을 원용한 폐기법률안의 이해
   1. 무의사결정론
   2. 정책네트워크론
  제2절 국회 입법 능력에 대한 기존의 연구
   1.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2. 정당의 갈등 시각으로 본 연구 ; 양극적 갈등과 교착
   3. 왜곡, 편중된 대표기능으로 보는 시각 : 정책적 대응성과 책임성 상실
   4. 국회의원 개인배경에 따른 입법 능력으로 보는 시각
   5. 한국 국회와 사회갈등의 특징
 제4장 17대 법률안의 처리와 폐기 법률의 특징
  제1절 법률안 처리 총괄 분석
   1. 역대 국회의 법률안 처리 총괄 내역
   2. 폐기 법률안의 연도별 추이 분석
  제2절 17대 폐기 법률안에 대한 계량적 분석
   1. 17대 법률안의 처리결과 분석
   2. 17대 폐기 법률안의 개요
   3. 17대 임시만료폐기 법률안의 유형별 분석
  제3절 17대 임기 만료 폐기 법률안의 유형별 원인 분석
   1. 신규 제정법률 안
   2. 특정 집단 관련 법률
   3. 기득권 보호 차원
   4. 재원 부담에 대한 합의 도출 부족
   5. 매우 이상적인 법률
   6. 유권자들의 눈치보기식 법률안 : 완성도가 낮은 법률안
   7.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 폐기법률
   8. 협의 과정의 부족
   9. 정치적인 사안의 표류
   10. 과잉의욕 ; 법률만능주의
   11. 규제 강화 관련 법률
 제5장 향후 과제의 도출
  제1절 정책 개선 방안의 모형
  제2절 제안과정의 절차 합리화
   1. 국회 공청회
   2. 국회 조직의 입법지원 활동 강화
  제3절 갈등조정 기능의 강화
  제4절 임기 만료 폐기 법안의 체계적 관리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안
 참고문헌

저자

  • 이원희 [ 한경대학교 ] 연구책임자
  • 박종혁 [ S&P 연구소 소장 ] 연구원
  • 권혁준 [ 중앙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 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연구보고서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7~2013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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