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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09

재정 관련 헌법 조항 개정 과정의 쟁점 분석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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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연구보고서 바로가기
  • 통권
    2009. 11. (2009.11)바로가기
  • 페이지
    pp.1-98
  • 저자
    이원희, 주경태, 정선모, 손철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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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요약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헌법 규정의 의의
  제1절 헌법학자의 논의
   1. 헌법의 의미
    1) 근대입현주의적(시민국가적) 헌법
     (1) 입헌주의적 헌법의 개념
     (2) 업헌주의적 헌법의 기본 원리
    2) 현대사회국가적(복지국가) 헌법
     (1) 사회국가적 헌법의 개념
     (2) 사회국가적 헌법의 기본 원리
   2. 헌법의 규범적 특정
    1) 최고법규생
    2) 기본권보장규범성
    3) 조직 ·수권규범성
    4) 권력제한규범생
    5) 자기보장규범생
    6) 헌법의 구조적 특질
   3. 헌법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1) 국가구성적 가능
     (2) 국민적 합의기능
     (3)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유지기능
     (4) 국민통합기능
     (5) 정치과정 합리화기능
    2) 규범적 기능
     (1) 법질서창설기능
     (2) 기본권보장기능
     (3) 권력통제기능
  제2절 부케넌의 재정헌정주의
   1. 의의
   2. 주요 내용
    1) 현질정치와 재정적자
    2) 균형 예산 규칙의 필요성과 성격
    3) 경제학계의 반론에 대한 대응
    4) 법조계의 반론에 대한 대응
    5) 균형 예산 규칙의 적용 범위
    6) 균형 예산 규칙의 기대 효과
   3. 평가
  제3절 재정민주주의와 헌법
   1. 재정민주주의의 개념
   2. 재정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한 재정운영 개선의 기본 방향
  제4절 헌법에 담겨져야 할 재정 관련 규정의 범위
   1. 포괄 범위
   2. 재정 규율의 변화와 재정 관련 헌법 조항의 접근
    1) 입헌주의적 국가관과 헌법 조항
    2) 행정국가와 헌법 조항
 제3장 재정 관련 헌법 조항의 변화 과정
  제1절 세입과 세출 관련 조항
   1. 조세법률주의
   2. 세출의 국회 심의권
  제2절 재정 제도
   1. 추가경정예산
   2. 기한 내 불성립 시의 임시 예산 제도
   3. 예비비
   4. 계속비
  제3절 절차 관련 규정
   1.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
   2. 예산 심의권
   3. 국회의 정기회
  제4절 재정 관련 기관 규정
   1. 결산 검사 기관
  제5절 재정 관련 조항의 역사적 변천의 주요 내용
   1. 기존의 연구 결과
   2. 몇 가지의 보완
 제4장 재정 관련 헌법 조항의 국회 논의 과정 쟁점
  제1절 세입과 세출 관련 조항
   1. 조세법률주의
   2. 세출의 국회 심의권
  제2절 재정 제도
   1. 준예산
  제3절 절차 관련 규정
   1. 편성권
   2. 국회의 수정동의권
   3. 행정부의 국회 출석 발언권
   4. 국회 결산 심의권
   5. 국회의 정기회와 회계연도
 제5장 재정 관련 헌법 조항의 향후 과제
  제1절 현행 제도의 쟁점
   1. 조세법률주의의 확대
   2. 추경의 제약 vs 예비비의 활용
   3. 의회의 예산심사기간
   4. 결산
    1) 감사원의 위상과 기능
    2) 회계검사 기구의 위상
     (1) 각국별 유형
     (2) 향후 발전 과제
  제2절 새로운 제도 도입의 쟁점
   1. 예산법률주의
    1) 현황 및 문제점
    2) 예산법률주의의 채택
   2. 재정의 범위
   3. 국민부담과 조세법률주의
   4. 국가채무의 관리
   5. 재정 적자의 한도액 설정
 제6장 종합 정리 및 정책적 제언
  1. 종합
  2. 정책 건의
 참고문헌
 <부록〉 역대 헌법의 재정 관련 조항
  1. 재헌헌법
  2. 3차개헌
  3. 5차개헌
  4. 7차개헌
  5. 8차개헌
  6. 9차개헌

저자

  • 이원희 [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연구책임자
  • 주경태 [ 고려대 박사과정 ] 연구원
  • 정선모 [ 한경대 행정학과 조교 ] 연구원
  • 손철호 [ 한경대 행정학과 학생 ] 연구보조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연구보고서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7~2013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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