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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국회 연구용역과제 연구보고서

보편적 미디어 서비권에 관한 연구 - 사례분석과 기존의 법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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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연구보고서 바로가기
  • 통권
    2009. 11. (2009.11)바로가기
  • 페이지
    pp.1-96
  • 저자
    송해룡, 조항민, 이윤경, 강선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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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요약문
 I. 서론 및 문제제기
 II. 보편적 시청권과 스포츠 중계 · 보도
  1. 보편적 서비스와 접근권
  2. 방송의 공공성과 스포츠 중계 · 보도
 III. 스포츠 중계권 관련 분쟁사례 분석
  1. 중계권 관련 분쟁 및 논쟁사례
  2. 분쟁사례 실증 분석
 IV. 해외사례 분석
  1. 해외 스포츠프로그램의 보편적 접근권과 정책사례
  2. 새로운 보편적 접근권이 주는 시사점
 V. 보편적 시청권 관련 이슈진단 및 검토
  1. 보편적 시청권 도입을 위한 입법경과
  2. 법안 관련 주요이슈 및 쟁점 검토
 참고문헌

저자

  • 송해룡 [ 성균관대학교 교수 ] 책임연구위원
  • 조항민 [ 유플러스 연구소 연구원 ] 연구원
  • 이윤경 [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 연구보조원
  • 강선유 [ 성균관대학교 석사과정 ] 연구보조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연구보고서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7~2013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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