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법제실 연구용역보고서
법정형 입법기준 설정을 위한 현행 형벌규정의 유형별 분류 연구
-
- 발행기관
-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연구보고서 바로가기
-
- 통권
- 2009. 10. (2009.10)바로가기
-
- 페이지
- pp.1-128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57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3. 연구방법
II. 형사입법권과 법정형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개설
2. 형사입법권의 형성권과 재량권
(1) 형사입법권의 의의
(2) 형사입법권의 재량
3. 형사입법권의 한계
(1) 비례의 원칙
(2) 균형성의 원칙
(3) 명확성의 원칙
III. 법정형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범죄유형 분류
1. 법정형의 의의와 규정 방식
(1) 법정형의 기본 규정방식
(2)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
(3) 절대적 법정형과 상대적 법정형에 관한 규정방식
2. 생명형이 규정된 범죄 유형
(1) 생명형의 의의
(2) 생명형이 규정된 범죄 유형
(3) 생명형이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
(4) 생명형 규정 시 유의사항
3. 자유형이 규정된 범죄 유형
(1) 자유형의 의의
(2) 자유형이 규정된 범죄 유형
(3) 자유형이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
(4) 자유형 규정 시 유의사항
4. 재산형이 규정된 범죄 유형
(1) 재산형의 의의
(2) 벌금형이 규정된 범죄 유형
(3) 벌금형이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
(4) 벌금형 규정시 유의사항
IV. 형의 선택 · 병과에 관한 법정형 분류
1. 형의 선택에 관한 입법례 검토
(1) 형의 선택의 의의
(2) 자유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한 경우
(3) 자유형과 선택적으로 부과된 벌금형의 비교
(4) 자유형에 비례하는 벌금형 조정방안
2. 형의 병과(倂科)에 관한 입법례 검토
(1) 형의 병과의 의의
(2) 형의 병과에 관한 규정
(3) 자유형 등에 병과된 벌금형 등의 비교
(4) 형의 병과의 개선방안
V. 주요국 형법의 법정형 규정 방식
1. 독일의 법정형 규정방식
(1) 개설
(2) 법정형의 규정방식
2. 프랑스의 법정형 규정방식
(1) 개설
(2) 법정형의 규정 방식
3. 일본의 법정형 규정방식
(1) 개섣
(2) 법정형의 규정방식
4. 중국의 법정형 규정방식
(1) 개설
(2) 법정형의 규정방식
VI.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 2006
- 분야
-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 간행물명
- 연구보고서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7~2013
- 십진분류
- KDC 359 DDC 35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연구보고서 2009. 10.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