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회 연구용역과제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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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제1장 서론
I. 연구의 필요성
II. 연구의 목적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재정투명성의 개념과 이론적 고찰
I. 재정 투명성의 개념
1. 의의
(1) 개념 정의
(2) 등장 배경
(3) 개념의 구성요소
(4) 투명성의 차원
(5) 투명성의 중요성
2. 선행 연구
II. 재정투명성과 재정민주주의
1. 재정민주주의 개념
2. 재정민주주의의 이론적 배정
III. 재정투명성의 확산 배경
1. 관심의 촉발
2. 확산의 노력
제3장 재정투명성 관련 외국의 동향
I. IMF의 투명성 평가 보고서
1. 의의
2. 한국의 재정 관행에 관한 의견
(1) 역할과 의무에 관한 명확성
(2) 정보의 이용가능성
(3) 편성, 심의, 집행, 보고의 공개성
(4) 독립된 기관에 의한 청렴성 확보
3.IMF 의 한국 재정 투명성에 대한 평가
(1) 좋은 관행의 조건 충족
(2) 재정의 역할 규정
(3) 예산의 보편성
(4) 예산첨부 서류 개선
(5) 통합수지 이용 가능
(6) 광범위한 접근 가능
II. 국제예산프로젝트의 투명성 지표
1. 국제예산프로젝트의 평가 연혁
2. 질문지의 구성
(1) 질문지의 목표
(2) 질문지의 구성
(3) 평가에 사용되는 문서
(4) 평가 질문의 세부 내용
3. 평가 결과와 몇 가지의 시사점
(1) 한국의 재정투명성에 대한 IBP의 종합평가와 시사점
(2) 제3세계 평가
(3) 몇 가지의 시사점
III. OECD
1. 의의
2. 재정보고서
(1) 예산 및 사전보고
(2) 월간·중간·결산보고서
(3) 기타
3. 특정 자료의 공표
(1) 경제 전망치
(2) 조세지출
(3) 자산과 부채
4. 신뢰 및 책임성 제고
(1) 회계기준
(2) 체계와 책임
(3) 감사
(4) 공공 및 의회 심의
IV. 미국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한 투명성 지표
1. 개요
2. 평가 지표와 평가 방법
3. 평가의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1) 평가 결과
(2) 제기된 몇 가지의 정책적 세안
제4장 우리나라의 재정투명성 관련 문제점
I. 예산 제도와 관련한 투명성 문제점
1. 기금
(1) 기금(基金)의 의의
(2) 기금의 운용 현황
(3)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기금관리제도
(4) 운용상의 문제점
2. 추경
(1) 의의
(2)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원인
(3) 추가경정예산의 과제
3. 공적 자금
(1) 개념
(2) 쟁점
4. 심의의 사각지대
(1) 의의
(2) 몇 가지의 장치
II. 통계 자료의 관리
1. 문제의 제기
2. 재정규모 지표관리의 쟁점
(1) e-나라 시스템에 나타난 재정규모
(2) 재정규모 관련 OECD 의 범위 규정
(3) IMF의 GFS 기준
(4) 재정규모 관련 논점
3. 국민부담의 지표 관리 쟁점
(1) 국민부담의 시각
(2) 실질부담금과 잠재부담금
4. 국가채무
(1) 국가 채무의 정의와 범위
(2) e- 나라지표시스템의 국가채무 범위
(3) 국가채무 논쟁의 제기
(4) 국가채무 논쟁의 논점
III. 변화된 예산 편성 과정의 쟁점
1. 서언
2. 재정 관련 3+1 개혁
3. 국가재정운용계획
(1) 의의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특징
V.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과제
1. 선결 과제
2. 재정운영의 Top Down 방식
(1) 의의
(2) 제도 도입의 필요성
3. 국가재정운영계획의 기대효과
제5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회의 역할 강화 방안
I. 재정관리와 관련한 국회의 역량 강화
1. 예외적 장치에 대한 통제권 강화
2. 보조, 융자 제도의 재검토
3. 예산배정과 구분되는 사업 배정의 통제권 강화
4. 예산과 지출 승인법
5. 재정 통계 자료 관리의 개선
II. 예산과정의 참여 확대
1. 예산 과정의 참여 가능성
2.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현황
3. 참여예산제 운영의 쟁점과 대안 모색
(1)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모형의 적용
(2) 의회와의 연계성 강화
III. 정보 공개
1. 의의
2. 가독성을 제고한 예산서
3. 예산 정보의 활용 가능성 제고
4. 상시적이고 전면적인 공개
IV. 국회의 위상 재정립
1. 새로운 기능의 기대
(1) 거시예산결정 과정의 강화
(2) 예산의 생애주기 관리 가능의 강화
(3) 성과 관리와 연계한 결산 기능의 강화
2. 예결위 상임위화
(1) 상설 특위의 문제점
(2) 상임위원회로 전환
제6장 종합의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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