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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국회 연구용역과제 연구보고서

중국의 권력구조와 전인대 - 한ㆍ중 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에 대한 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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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연구보고서 바로가기
  • 통권
    2008. 12. (2008.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05
  • 저자
    이종은, 김영진, 윤경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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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요약서
 제1장 인민대표대회의 역사적 진화과정
  1. 개요
  2.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인민대표대회의 성립
  3. 대약진과 문화대혁명 시기
  4. 개혁개방기 인대의 재구성
 제2장 국가권력구조에서 인민대표대회의 위치
  1. 국가기구의 체계
  2. 전국인대와 주요 국가기구들의 관계
  3. 공산당과 주요 국가기구들의 관계
  4. 중국식 정당정치와 정협의 역할
 제3장 전국인대의 구성과 선거제도
  1. 전국인대 기구 구성
  2. 전국인대 대표의 선출제도
 제4장 전국인대의 역할과 기능
  1. 전국인대의 공식적 권한
  2. 전국인대의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
  3. 전국인대의 의사결정 방식 변화
 제5장 지방인대의 기능과 역할
  1. 인대의 행정단위별 역활 차이
  2. 인대의 지역별 역할 차이
 제6장 중국의 정치개혁과 인대의 개혁
  1. 정치개혁의 주요 방향
  2. 인대 개혁의 주요 방안
  3. 개혁의 한계와 향후 과제
 제7장 전국인대와 국회의 협력 방안
  1. 양국 의회의 특징과 교류의 조건
  2. 한중 양국 입법기구의 교류와 확대 방안
 참고문헌
 부록

저자

  • 이종은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정치학박사 ] 책임연구원
  • 김영진 [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중국학과 교수, 정치학박사 ] 공동연구원
  • 윤경우 [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중국학과 교수, 정치학박사 ] 공동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연구보고서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7~2013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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