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회연구용역과제 연구보고서
시민사회단체(CSO)의 입법과정 참여에 관한 연구 - 입법청원운동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담론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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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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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연구보고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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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07. 12. (2007.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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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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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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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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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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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요약문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설정
제2절 연구의 배경 및 성격
1. 이론적 배경
2. 연구의 수준과 성격: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제3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과 분석틀
2. 연구방법과 자료생산
제2장 입법과정 참여 유형의 변화: 분석의 전제
제1절 입법과정 참여의 유형과 기준
1. 시민참여의 유형화와 그 가정들
2. 시민참여의 성과분석과 사례선정의 기준: ‘입법청원’
제2절 입법청원운동의 구조적 조건
1. 정치사회적 지형 : ‘기회구조’
2. 사회운동적 지형 : ‘담론형식’
제3절 소결
제3장 입법청원운동의 형성 : ‘ 이데올로기적 탈구’
제1절 입법공간의 형식적 개방과 ‘억압-흡수’의 입법유형
1. 정부에 의한 ‘개혁입법’: 위로부터의 지시적 입법화
2. 운동정치의 분화와 조직화: 헤게모니가 ‘결여된’ 입법청원
제2절 반부패 담론투쟁의 발생: <부패방지법〉 제정 이전
1. 입법공간의 동맹 구도: 지지-반대의 연합 ‘미구축’
2. 담론형식의 구성과 변화: 낮은 수준의 ‘사회적 동원’
제3절 소결
제4장 입법청원운동의 발전: ‘정치적 탈구’
제1절 입법공간의 실제적 개방과 ‘쟁투-협력’의 입법유형
1. CSO 에 의한 ‘개혁입법’: 아래로부터의 참여적 입법화
2. 운동정치의 경쟁과 연대: 헤게모니가 ‘결합된’ 입법청원
제2절 반부패 담론투쟁의 전개: <부패방지법〉 제정 과정
1. 입법공간의 동맹 구도
1) 전기: 지지-반대의 ‘연성’ 연합
2) 후기: 지지-반대의 ‘강성’ 연합
2. 담론형식의 구성과 변화
1) 전기: 정치적 로비와 사회적 동원의 ‘엇물림’
2) 후기: 정치적 로비와 사회적 동원의 ‘맞물림’
제3절 소결
제5장 결론
제1절 입법청원운동의 정치문화적 의미와 사회운동적 과제
1. 대의제 민주주의의 ‘보완’/참여 민주주의의 ‘실험’
2. 입법청원운동의 활성화 방안: CSO 의 역할수행방식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 담론분석의 성과와 한계
2. 향후 연구의 방향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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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 2006
- 분야
-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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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연구보고서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7~2013
- 십진분류
-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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