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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국제 법제실 연구용역보고서 최종보고서

한국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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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연구보고서 바로가기
  • 통권
    2007. 9. (2007.09)바로가기
  • 페이지
    pp.1-158
  • 저자
    남궁배홍, 임종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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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및 기능
  1.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의의와 기능
   가. 의의
   나. 기능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 및 지방경비 부담체계
   가. 개관
   나. 지방경비의 개념 및 특성
   다. 지방경비의 부담체계
  3. 국세의 지방세 이양의 한계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역할
   가. 우리나라 지방세제의 현황
   나. 한국의 지방세제의 문제점
   다. 지방세제 문제점의 원인
   라. 지방세 과세권의 한계
   마. 지방세 이양의 한계와 지방재정조정제도
 III.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및 체계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및 체계
   가. 개요
   나. 조정방식에 따른 유형 분류
   다. 분여방식, 목적과 용도, 분류의 법적 구속력, 정부간 관계에 따른 분류
   라. 그 밖의 분류방식
  2. 국가가 운영하는 조정제도
  3.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조정제도
   가. 개요
   나. 재정보전금
   다. 조정교부금
 IV. 지방교부세제도의 운영연혁 및 현황
  1. 법정교부율제도의 변천추이
   가. 지방교부세 제도의 연혁
   나. 연도별 지방교부세 교부율과 법정교부율 불합리성 개선방안
  2. 특별교부세제도의 축소
   가. 의의
   나. 교부요건과 대상 및 재원규모
   다. 특별교부세의 교부
   라. 특별교부세제도의 존치여부 논의
  3. 증액교부세제도의 기능 및 폐지에 대한비판
  4. 분권교부세제도의 도입 의의 및 비판
   가. 분권교부세의 도입배경과 특성
   나. 분권교부세제도의 구조 및 특성
   다. 비판적 시각
  5.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교부세제도
   가. 서언
   나. 의의 및 성격
   다. 지방 배분
   라. 부동산세에 관련되 주요 쟁점들
 V. 유사 지방재정조정제도
  1. 개요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가. 정의
   나.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과의 비교
   다. 재원
   라.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구성 및 대상사업
   마. 예산편성과정
   바. 주요 쟁점 사항
   사. 운영 방식의 개선
  3. 보조금
   가. 제도개관
   나. 보조금에 관한 현행법제 및 문제점
  4. 폐지된 양여금 제도
 VI. 유사지방조정제도의 파행적 운영과 개선방안
  1. 교부금과 보조금의 통합운영과 교부금제도의 사문화에 따른 문제점
   가. 국고보조금중 교부금과 보조금 및 부담금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관점에서 본 양여금제도 폐지의 문제점
   가. 지방양여금법의 폐지
   나. 문제점
 VII. 국세의 지방세이양과 지방재정조정
  1. 서언
  2. 국세의 지방세 이양 논의의 주요쟁점 
   가. 국세와 지방세의 불평등한 배분 및 세원구성의 구조적 문제점
   나.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결여의 문제점
   다. 재원 이양의 미실현의 문제점
   라. 세원의 지역간 편재의 문제점
   마. 중복과세금지규정의 문제점
  3. 지방재정조정제도 죽소와 공동세 모델의 설정
   가. 재정조정 역할로서의 공동세 제도
   나. 공동세 세원의 확대 논의
   다. 공동세 도입
 VIII.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한계 빛 극복방안
  1. 서언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내재적 한계
   가. 개관
   나. 지방교부세제도의 문제점
   다.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
   라. 분권교부세제도의 문제점
  3.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가.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방안
   나.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다. 분권교부세제도의 개선방안
 IX. 현행법제 개선과제
 참고문헌

저자

  • 남궁배홍 [ 대림대학 겸임교수 ]
  • 임종훈 [ 홍익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연구보고서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7~2013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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