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외부토론회 발제문, 토론문
2008년 장애인의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대안
-
- 발행기관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바로가기
-
- 간행물
- 기념논문집 바로가기
-
- 통권
- 창립8주년기념논문집 (2009.07)바로가기
-
- 페이지
- pp.446-465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522
원문정보
목차
1. 서론
2. 근로무능력 장애인을 위한 생계보장
1) 최저생계비의 하향화
2) 빈곤선의 불안정: 상대빈곤선 도입이 필요
3) 가구특성별 지역별 최저생계비 차이 미반영
4) 사기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5) 낮은 보장수준
6) 의료급여의 훼손
3. 저소득 근로 장애인 가구를 위한 생계보장
1) 기초보장제도에 있어서 소득공제율
2) 근로장려세제 (EITC)
3) 유가환급금 지원
4. 차상위 계층 장애인 가구의 생계보장
5. 예산안에 나타난 향후의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1) 예산확보 비상: 세금 깎아주기
2) 복지예산 삭감
6.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기념논문집
- 간기
- 연간
- pISSN
- 2092-1837
- 수록기간
- 2001~2009
- 십진분류
- KDC 334 DDC 36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기념논문집 창립8주년기념논문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