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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기초생활보장 관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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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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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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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립8주년기념논문집 (2009.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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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26-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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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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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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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520
원문정보
목차
1. 청년 수급권자들의 취업기피를 막아야 한다.
2.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
3.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자활사업 참여자에게도 EITC 혜택을 줘야 한다.
5.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6. 근로능력자 판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7. 유가환급대상을 빈곤층으로 확대하라.
8. 기초생활 보장수준이 너무 낮다.
9. 장기입원환자의 생계급여 삭감
10. 의료급여의 훼손
11. 기본재산 면제금액을 물가수준에 맞추어 상향조정하라.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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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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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념논문집
- 간기
- 연간
- pISSN
- 2092-1837
- 수록기간
- 2001~2009
- 십진분류
-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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