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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빈곤문제연구소 주최 정기토론회 발제문
뉴타운·재개발 지역의 세입자 문제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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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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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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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립8주년기념논문집 (2009.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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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7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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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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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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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518
원문정보
목차
제1절 철거민 및 철거세입자 주거대책 변화
제2절 현행법상 뉴타운·재개발 지역의 세입자 보상방법
제3절 재개발 지역에서의 주거세입자 보상의 실제와 그 문제점
1. 임대주택의 공급실태 및 문제점
2. 임시수용시설 제공의 실제와 문제점
3. 주거이전비 지급의 실제와 문제점
4. 동산의 이전비(=이사비) 지급의 실제와 문제점
5.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의 실제와 문제점
6. 뉴타운·재개발 사업 절차상 세입자의 참여 배제로 인한 문제
[참고자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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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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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념논문집
- 간기
- 연간
- pISSN
- 2092-1837
- 수록기간
- 2001~2009
- 십진분류
-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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