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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빈곤문제연구소 주최 정기토론회 발제문
재개발-뉴타운 개발사업의 목표방식의 개선과 강제퇴거 시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10대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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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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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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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립8주년기념논문집 (2009.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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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6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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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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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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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517
원문정보
목차
1. 재개발-뉴타운 개발사업의 목표
2. 소형저가주택， 임대주택 건절비율의 확대와 세입자에대한 지원강화
3. 분양가격， 임대보증금-임대료 산정방식의 전환
4. 순환재개발-순차적개발 방식으로 개발속도의 조절
5. 민칸의 분양가상한제의 유지
6. 광역공영개발 방식의 도입
7. 관할행정관청의 책임행정 확립과 위헌적인 제 3자 개입금지제도 도입 중단
8. 정부의 개발드라이브 정책과 정치권의 선거악용의 중단
9. 강제퇴거 시 인권지침의 수립
10. 철거용역의 불법폭력 행위 근절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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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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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념논문집
- 간기
- 연간
- pISSN
- 2092-1837
- 수록기간
- 2001~2009
- 십진분류
-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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