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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빈곤문제연구소 주최 정기토론회 발제문

강제철거 현장에서 인권침해가 사라지길 간절히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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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기념논문집 바로가기
  • 통권
    창립8주년기념논문집 (2009.07)바로가기
  • 페이지
    pp.350-359
  • 저자
    김남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516

원문정보

목차

1. 사람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개발이익을 위한 개발이 되고 인권은 망신창이가 된 개발현장
 2. 철거민 등 주거약자의 주거권의 호소는 단순한 떼법이 아닌 헌법.법률 및 국제법에 근거한 기본권이다.
 3.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강제철거에 대한 인권지침과 다른 나라의 예
 4. 유엔인권위원회의 강제철거에 대한 인권권고 등에 위배 철거현장에서 벌어지고 인권침해의 다양한 유형에 대하여
 5. 우리가 현대문명사회에 살고 있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철거현장에서의 용역업체의 불법 폭력의 방치
 6. 맺음말

저자

  • 김남근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기념논문집
  • 간기
    연간
  • pISSN
    2092-1837
  • 수록기간
    2001~2009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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