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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빈곤문제연구소 주최 정기토론회 발제문
의료급여제도 변화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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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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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립8주년기념논문집 (2009.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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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1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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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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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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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514
원문정보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의료급여제도의 변화
(1) 의료급여 1 종 외래 본인일부 부담제
(2) 1 종 수급권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3) 선택병의원제
(4) 제도 변화가 미친 영향
(5) 최근의 의료급여제도 관련 동향
3. 의료급여제도 개선 방향(‘의료급여공동행동’ 제안)
(1) 빈곤층도 포괄하지 못하는 적은 대상자
(2)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체계
(3) 의료이용의 상한선? 본인일부부담금 폐지
(4) 생계비를 훌쩍 넘는 의료의 장벽， 비급여
(5) 요만큼만 아파라? 급여일수의 제한
(6) 의료급여법에 존재하는 차별
(7) 입원시 연대보증인으로 인한 피해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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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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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념논문집
- 간기
- 연간
- pISSN
- 2092-1837
- 수록기간
- 2001~2009
- 십진분류
-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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