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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빈곤문제연구소 주최 정기토론회 발제문
종부세 위헌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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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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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립8주년기념논문집 (2009.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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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28-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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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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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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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510
원문정보
목차
I. 종부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식과 판결 내용
1.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
2.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식과 판단
3.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 핵심
II. 종부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및헌법불합치 판결의 문제점
1.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과세를 위헌으로， 1 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를 헌법불합치로 판결한 이유
2. 헌법재판소 판결의 한계와 문제점
III. 종부세에 대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단기적 대응책
IV. 종부세의 바람직한 장기적 개편 방향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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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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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념논문집
- 간기
- 연간
- pISSN
- 2092-1837
- 수록기간
- 2001~2009
- 십진분류
-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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