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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빈곤문제연구소 주최 정기토론회 발제문
우리나라 조세재정 현황과 이명박 정부 감세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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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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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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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립8주년기념논문집 (2009.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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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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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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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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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509
원문정보
목차
1. 우리나라 조세재정현황
(1) 중앙정부 재정 현황
(2) 재정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2. 우리나라 나라살림의 문제점
(1) 총괄적인 문제점
(2) 양극화， 소득재분배에 무기력한 조세재정체계
(3) 미래 재정환경 변화에 취약
(4) 탈세와 예산낭비로 인한 재정불신 심각
3. 이명박 청부 감세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소득계층별 손익분석을 중심으로
(1) 이명박 정부 감세안의 주요 내용
(2) 정부가 내세운 감세의 주요 근거
(3) 부자 정부에 의한，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세금 감면 귀속효과 분석)
(4) 세금감면과 재정지출 축소를 종합한 소득계층별 손익 분석
(5) 이명박 정부 감세안이 초래할 결과
4. 09년 복지 재정 현황과 문제점
(1) 복지 예산 총괄 현황
(2)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 예산 분석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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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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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념논문집
- 간기
- 연간
- pISSN
- 2092-1837
- 수록기간
- 2001~2009
- 십진분류
-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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