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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빈곤문제연구소 주최 정기토론회 발제문
2009년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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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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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기념논문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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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립8주년기념논문집 (2009.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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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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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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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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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507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복지정책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안
III.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1. 최저생계비를 해마다 차츰 더 낮추고 있다.
2. 생계급여를 해마다 차츰 더 낮추고 있다.
3. 부정수급자 4 만5 천명을 가려내겠다고 한다.
4. 주거를 달리하면 수급권을 유지하는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5. 근로빈곤층에게도 공적부조 혜택을 주어야 한다.
6. ‘부양능력 있음‘ 구간을 없애야 한다.
7.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자활사업 참여자에게도근로장려금을 주어 야 한다.
8.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부 없앴다.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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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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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념논문집
- 간기
- 연간
- pISSN
- 2092-1837
- 수록기간
- 2001~2009
- 십진분류
-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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