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주최 정기토론회 발제문
누가 차상위계층인가?
-
- 발행기관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바로가기
-
- 간행물
- 기념논문집 바로가기
-
- 통권
- 창립8주년기념논문집 (2009.07)바로가기
-
- 페이지
- pp.68-87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505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차상위계층 지원정책 현황
1. 소득수준별 차상위계층 지원정책 현황
2. 각 제도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III.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연계한 제도
1. 기초생활보장
2. 차상위 자활사업
3. 차상위 의료급여
4. 차상위 장애수당 및 차상위 장애아동 부양수당 선정기준
5. 한부모가정 지원 제도
6. 영유아보육료지원 제도
7. 차상위 주거지원 제도
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IV.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연계하지 않은 제도
1. 기초노령연금
2. 근로장려세제 (EITC)
3. 대학입시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기회균형선발제) 수혜 차상위계층
V. 차상위계층 분류의 문제점
1. 비수급 빈곤층의 존재 부정
2. 한계계층의 부정
3. 과다한 기초생활보장 연계
4. 너무 낮은 소득인정액 기준
5.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적용의 문제점
6. 과다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7. 황당하게 높은 재산의 소득환산율
8. 너무 낮은 기본재산 면제액
VI. 나가며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기념논문집
- 간기
- 연간
- pISSN
- 2092-1837
- 수록기간
- 2001~2009
- 십진분류
- KDC 334 DDC 36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기념논문집 창립8주년기념논문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