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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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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립5주년기념논문집 (2006.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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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8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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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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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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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455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2. 장애수당 수급범위를 최저생계비의 200%까지 확대
3. 차상위계층을 한계계층으로 정의
4. 각종 부가급여 혜택을 한계계층까지 확대 시행
5. 자활사업에 장애인 재활사업 포함
6. 근로소득지원세제 (EITC) 에서 장애인 특별 고려
7. 빈곤가구의 사회 보험 부담율 경감
III. 마치며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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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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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념논문집
- 간기
- 연간
- pISSN
- 2092-1837
- 수록기간
- 2001~2009
- 십진분류
-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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