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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제도의 도입되어야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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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기념논문집 바로가기
  • 통권
    창립5주년기념논문집 (2006.07)바로가기
  • 페이지
    pp.249-254
  • 저자
    류정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451

원문정보

목차

1. EITC제도 도입은 정보부족 상태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 수급권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
 3. 선자유주의적 소득보장책이라도 아무 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4. 민주노동당은 다른 실현 가능성 있는 대안을 내놓으라. 그렇지 못하면 찬성하라.
 5. 노동계는 반대보다는 제대로 된 제도가 도입되도록 운동하라.
 6. EITC제도는 소득포착율을 높여 세수를 확대시킨다.
 7. 행정비용이 절감된다.
 8. 결론에 대신하여

저자

  • 류정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기념논문집
  • 간기
    연간
  • pISSN
    2092-1837
  • 수록기간
    2001~2009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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