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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지방자치단체선거공약제안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문제점, 제도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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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기념논문집 바로가기
  • 통권
    창립5주년기념논문집 (2006.07)바로가기
  • 페이지
    pp.223-247
  • 저자
    정홍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450

원문정보

목차

I. 현행 국민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1. 연금재정의 불안정
  2. 공적연금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3.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성과 제도개선의 과제(modernization)
 II. 제도개혁의 목표와 제도설계의 기본 원칙
  1.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목표
  2. 제도개혁 대안 설계의 기본 원리
 III. 제도개혁을 위한 대안
  1. 기초보장 부분 : 1층 연금
   (1) 기초연금
   (2) 최저보증연금
  2. 소득비례 2층 연금
  3. 제도개혁 대안

저자

  • 정홍원 [ 한국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기념논문집
  • 간기
    연간
  • pISSN
    2092-1837
  • 수록기간
    2001~2009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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