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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빈곤문제연구소 주최 정기토론회 발제문

저소득층 에너지 소외 실태 및 에너지기본권 보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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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기념논문집 바로가기
  • 통권
    창립5주년기념논문집 (2006.07)바로가기
  • 페이지
    pp.135-165
  • 저자
    이강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443

원문정보

목차

1. 들어가며
 2. 저소득층 단전 현황
  1) 단전가구 현황
  2) 단전유예가구 현황
 3. 정부 단전대책의 문제점
  1) 전략적 접근 없는 단전유예조치
  2) 소전류제 한기 - TV·냉장고조차 사용 못해
  3) 단전가구 기초수급 선정 심사
 4. 프량스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 사례
  1)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개괄
  2) 에너지관련 공적 서비스
 5. 저소득층 에너지기본권 보장 방안
  1) 에너지기본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혁 방안
  2) 저소득층 10만 가구 필수전력 공급 방안 및 예산추계
 [별첨자료 1] 서울 강서지역 저소득층 단전 실태조사 결과
 [별첨자료 2] 고수정 강원도의원(민주노동당) 도정질의서 (2005-10)
 [별첨자료 3] 고수정 강원도의원(민주노동당) 도정질의에 대한 답변(회의록)

저자

  • 이강준 [ 민주노동당정책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기념논문집
  • 간기
    연간
  • pISSN
    2092-1837
  • 수록기간
    2001~2009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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