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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빈곤문제연구소 주최 정기토론회 발제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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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기념논문집 바로가기
  • 통권
    창립5주년기념논문집 (2006.07)바로가기
  • 페이지
    pp.97-111
  • 저자
    류정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440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문제점
  1. 생존권보장의 정도가 더 훼손되었다.
  2. 사회정책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의 고려 없이 설계되었다.
  3.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4. 자활이 아니라 타활 체제가 강화되었다.
  5.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6. 자활사업 참가자의 급여가 예산에 맞추기식으로 개악되었다.
  7. 비수급 빈곤층의 제도권 내의 보장 증가가 의심스럽다.
  8. 자활지원기관의 개념정의, 정책목표 및 범위가 애매하다.
  9. 수급권자가 탈락되고 보장수준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10. 차상위 계층의 개념정의 및 차상위 계층의 참여기준이 불명확하다.
 III. 결론
 부록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자

  • 류정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기념논문집
  • 간기
    연간
  • pISSN
    2092-1837
  • 수록기간
    2001~2009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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