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외부토론회 발제문, 토론문
최저생계 보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발행기관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바로가기
-
- 간행물
- 기념논문집 바로가기
-
- 통권
- 창립4주년기념논문집 (2005.06)바로가기
-
- 페이지
- pp.571-585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411
원문정보
목차
I. 기초생활보장제도
I-1 부양의무자
I-2 부양능력 판별기준의 합리화
I-3 재산기준 및 소득환산율
I-4. 소득조사 시 월세 및 이자 공제제도의 도입
I-5. 최저생계비를 일반가구와의 상대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
I-6 가구특성을 고려한 최저생계비의 적용
I-7.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책
I-8 주민등록말소자의 최저생계 보장
I-9 저소득 채무자의 최저생계 보장
II. 자활사업
<별첨 1>
<별첨 2>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기념논문집
- 간기
- 연간
- pISSN
- 2092-1837
- 수록기간
- 2001~2009
- 십진분류
- KDC 334 DDC 36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기념논문집 창립4주년기념논문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