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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빈곤문제연구소 주최 정기토론회 발제문
기초생활보장제도 정부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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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립4주년기념논문집 (2005.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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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57-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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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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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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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403
원문정보
목차
1. 빈곤계층 및 사각지대 확산의 문제
2. 예산 맞추기 제도운용의 문제
3. 최저생계비 계측의 문제
4. 1~2인가구 최저생계비의 문제
5. 지역 및 가구특성별 최저생계비의 문제
6. 과다한 추정 소득 부과 문제
7.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의 문제
8. 부양의무자 기준과 부양비 산정의 문제점
9. 조건부 수급조항의 문제
10. 빈곤층의 부담인 의료보호제도의 문제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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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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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념논문집
- 간기
- 연간
- pISSN
- 2092-1837
- 수록기간
- 2001~2009
- 십진분류
-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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