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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지침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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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기념논문집 바로가기
  • 통권
    창립4주년기념논문집 (2005.06)바로가기
  • 페이지
    pp.389-429
  • 저자
    류미령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399

원문정보

목차

1. 들어가며
 2. 2005년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 방안
  1) 추정소득부과 자제
  2) 저소득채무자(신용불량자등)의 생존권보장
 3. 가혹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4. 근로능력자 판정 방법 및 지침 개선.
 5. 노숙자，주민등록말소자 생존권보장.
 6.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별급여 시행
 7. 방치된 수급권자의 발굴
 8. 재산의 소득환산률을 인하.
 9. 소득공제률을 인상.
 10. 장애인가구, 노인가구, 환자가 2명이상인 가구등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최저생계비책정 및 자활기회를 보장.
 11. 제도 시행의 문제점
 12. 마치며

저자

  • 류미령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상담/교육실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기념논문집
  • 간기
    연간
  • pISSN
    2092-1837
  • 수록기간
    2001~2009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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